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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도시형생활주택 관련 조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공포번호 : 조례 제4394호
공포날짜 : 2009-07-08

1. 개정이유
가. 종전에는 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에 관한 사항을「주차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주차장법」이 개정(2009. 1. 7. 공포, 2009. 7. 8. 시행)됨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등 단지조성사업의 종류 및 노외주차장의 규모를 정하고,
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2009. 4. 21 공포, 2009. 5. 4. 시행)됨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주택 및 기숙사형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하며, ※ 도시형 생활주택: 「주택법」(2009. 5. 4. 시행) 제2조제4호 및 「주택법 시행령」(2009. 5. 4. 시행) 제3조제1항에 따른 단지형다세대주택, 원룸형주택, 기숙사형주택을 말함
다. 원룸형주택 및 기숙사형주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소규모 다가구주택·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외주차장 설치대상인 단지조성사업의 종류 및 노외주차장의 규모를 정함(제12조의2 신설).
○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사업부지면적의 1천분의 6 이상
○ 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도시철도사업 중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1일 승차인원을 고려하여 주차대수 산정
나.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소규모 다가구주택·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세대당 1대 이상에서 0.5대 이상으로 완화함(별표 7 제5호).
다.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주택과 기숙사형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함(별표 7 비고란 제8호 단서 신설).
▷ 원룸형주택: 세대당 0.5대 이상, 기숙사형주택: 세대당 0.3대 이상

3. 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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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도시형생활주택 관련 조례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 : 입법예고(2009년 8월 10일)
고시/공고 내용
대구광역시공고제2009-554호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차장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장례식장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시 최저한도 폐지와 최소한의 주차구획 확보기준, 도시형 생활 주택(원룸형 기숙사형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하는 등의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운영상의 미비점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차장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3항)에서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시 기존 최고 최저한도에서 최고한도만 정하도록 함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시 최저한도(60%) 폐지하고 최소한의 주차구획(설치기준의 10%)만 확보토록 함(안 제15조제2항 및 제4항)
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대상 시설 중 도로, 교통수단, 여객시설의 규정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규정으로 변경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참조 규정을 정비함(안 제16조제1항)
다. 「주차장법 시행령」(별표1 제2호)에서 장례식장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300㎡당→150㎡당 1대)함에 따라 조례에 다른 시설물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장례식장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300㎡당→100㎡당 1대)을 강화함(안 별표2의 제2호)
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같은 규정을 적용받는 주택 중 기존 주택의 설치기준보다 완화하여 원룸형은 세대당 0.5대, 기숙사형은 세대당 0.3대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토록 함(안 별표2의 비고 제8호)
마. 기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참조 조문을 개정 규정에 맞게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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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도시형생활주택 관련 조례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구분 개정
공포번호 조례 제4318호
공포일자 2009-07-27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 명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이유
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원룸형 주택 및 기숙사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원룸형 주택 및 기숙사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5대, 기숙사형 주택은 세대당 0.3대로 규정함.(안 별표 2)

【공포내용】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장 안 상 수
2009년 7월 27일

인천광역시조례 제4318호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별표 2의 비고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은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며, 같은 규정 제27조제6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원룸형 주택 : 세대당 0.5대
나. 기숙사형 주택 : 세대당 0.3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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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도시형생활주택 관련 조례 : 입법예고 중
대전광역시 공고 제 2009 - 681호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7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주차장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개정할 주요내용
별표 2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별표 2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종류 및 설치종류 (제20조제1항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9. 원룸형 기숙사형 주택 ○ 원룸형은 세대당 0.5대
○ 기숙사형은 세대당 0.3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업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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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도시형생활주택 관련 조례
부천시의회 제153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부 천 시 장

2009년 8월 3일

부천시조례 제 2415 호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이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1443호, 2009. 4. 21. 공포· 2009. 5. 4.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신설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27조제6항에 따른 주차장 계획기준을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은 0.5대로 하고, 기숙사형은 0.3대로 정함.(제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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