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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내용
- 도시형 생활주택(아파트, 연립주택 제외)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 일조를 위한 높이제한 및 동간 이격 거리 완화 가능
- 도시형 생활주택(아파트 및 연립주택 제외)은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물을 건설할 경우 건축물 높이의 0.25배 이상 이격(일반 건축물은 0.5배 이상(개정안))
- 하나의 대지에 여러 동의 다세대주택을 건설하면서 지하주차장을 연결하는 경우 각각의 동으로 보도록 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제9호 등 개정중, '08.11.20. 입법예고
향후계획
- '09.5.4 : "도시형 생확주택" 제도 시행
- '09.5.15 : 국토부 - 수도권 지자체 정책협의회 개최
- '09. 5. : 「건축법 시행령」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공포
※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제9호 등 개정중, '08.11.20. 입법예고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신설> 제3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 제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단지형다세대주택:「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 중 제2호의 원룸형주택 및 제3호의 기숙사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다만, 「건축법」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2. 원룸형 주택: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으며, 제1항제1호의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그 밖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생략)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준주거지역안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와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를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②법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준주거지역안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와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를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1. · 2. (생략)
③ ~ ⑤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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